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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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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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태평양 2 화우 2 해마루 1 지평지성 1 태화종합법률사무소 1 동인	# 변호사 (상위 10) 3 한만수 3 전정구 3 이임수 3 심훈종 2 곽태철 2 임승순 2 장순호 2 김승호 1 김재광 1 김희석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1923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1상,10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10년

2.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하,14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0상,9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9년

4. 서울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7누27747,2007누27754(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5. 서울고등법원 2008.10.14 선고 2007누33162 판결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국패]
   국제조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933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공2008하,11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7년

8. 서울행정법원 2007.11.08 선고 2005구합35391 판결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9. 서울행정법원 2007. 9. 28. 선고 2005구합30068,2005구합41082(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07. 8. 28. 선고 2007누1579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7.7.15.(278),10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2. 인천지방법원 2007.04.05 선고 2006구합1191 판결
  주한미군에게 공급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6년

13.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971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10.1.(259),16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2005년

14. 서울행정법원 2005. 10. 13. 선고 2003구합3427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2004년

15. 서울고등법원 2004. 10. 8. 선고 2003누1499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16. 서울행정법원 2004. 8. 17. 선고 2003구합3651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04. 6. 24. 선고 2003구합3262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3년

18. 부산고법 2003. 9. 19. 선고 2002누127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3.11.10.(3),5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 대전고등법원 2003. 7. 24. 선고 2002누166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2001년

20. 춘천지법 2001. 7. 26. 선고 2000구274 판결：항소취하간주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2,4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1990년

21. 서울고법 1990. 10. 16. 선고 89구14122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0(3),5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8년

22.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218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6(3)특,192;공1989.2.1.(841),2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3. 서울고법 1988. 1. 21. 선고 87구106 제2특별부 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1),5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6년

24.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48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791),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5.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누898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9.15.(784),1121]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26.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누53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3.15.(772),4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5년

27.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14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765),14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8.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4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5.(764),14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9.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누13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4(2)특,133;공1985.8.1.(757),10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0.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52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5.15.(752),6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1.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39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3(1)특,294;공1985.5.1.(751) 5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2.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64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5.1.(751),5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3.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57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5.(750), 4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4년

34.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누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329;공1984.8.15.(734)12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83년

35.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272;공1984.3.1.(723) 3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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